한 발 더 나아가기 4.
 복지시스템 우리는 2005년부터 행복중심비전을 수립하고, 현재 2030비전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 기후위기 대응 등의 시대전환적인 과제 속에서, 비전 키워드(참먹거리, 여성주체, 지역사회, 복지시스템, 대안경제)를 중심으로 우리의 사명을 재조명하고,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근본적인 실천 방안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행복중심이 되어가기를 소망하며

 상호부조

 행복중심은 소비자협동조합입니다. 소비자들이 출자하고 운영하는 주인이 되어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만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돈을 내면 상품을 내어주는 여느 판매장과 다르지 않지만, 소비자협동조합 매장은 점주가 상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조합원이 구입하고 싶은 것을 구입하는 곳입니다. 소비자협동조합은 생활용품을 공동구입하는 사업외에도, 금융서비스,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을 공동구입하는 등 사업 내용에 따라 형태가 다양합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산업혁명이후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근대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촌락공동체에서의 두레나 향악, 계와 마찬가지로 내부 규약과 규율이 존재하면서도, 신분이나 계층에 제약없이 자유로운 개인의 협동으로 진전해 왔습니다. 협동하여 뜻을 이루는 현대적 조직체입니다.

 복지국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 불가능한 일을 서로 돕는 상호부조로 해결할 필요성은 인간이 가진 본래적 한계에서 생겨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누구나 겪게 되는 생로병사, 관혼상제의 경우,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으로부터 상호성에 기반한 제도를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나 큰일을 당한 이웃을 서로 돕고, 이후 나 역시 그들의 도움을 기대하게 되는 생활양식이, 정관과 규약, 의결구조 등을 갖춘 사회제도로 진화해 왔습니다.

 나아가 작은 사회구성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커다란 상호부조는 국가에 의해 실시됩니다. 어떤 이들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것을 국가의 기능으로 보기도 합니다.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이 그것입니다.

 보편적 복지

 국가 재원의 크기에 따라 복지의 크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대체로의 경향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에서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차차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기본적인 수준이상의 삶을 보장받는 보편적 복지로 이행하는 경로를 보입니다. 한국이 후발 선진국에 등극한 시점에서 보편 복지 논쟁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로의 길

 임금노동을 통해서 구입할 수 없는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개인간 능력이나 환경의 차이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 경제력이 있어도 필요한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국가가 제공하기에는 국민의 구매력의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복지혜택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서나 특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공백을 메꿔주기도 하고, 더 큰 단위에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서비스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본령이 아닐까 합니다.

 그동안 행복중심은 국가의 복지가 확충되는 데에 관심을 두고 학교급식운동과 같은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 증진에 앞장서 왔습니다. 더불어 협동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행복중심이라는 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시민들 상호간의 복지시스템을 시도해 오고 있습니다. ‘1,000원의 행복’이라는 기금을 모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돕는 실천을 하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일을 오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비대면 권장 사회에서 희박한 관계망에서 상호부조가 더욱 절실함을 발견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활 전환의 요구 속에서 행복중심은, 협동복지기금을 얼굴을 아는 조합원 사이에서의 다양한 복지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복지 시스템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2022년 총회를 기점으로 자신의 삶을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이 되기를 희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께 보다 확장된 협동복지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인숙 행복중심생협 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