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11:58:47.0
planju
△국회 본청 앞, 결의문 낭독하고 있는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안인숙 회장
2023년 9월 20일(수) 오후 2시, 국회 본청 정문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먹거리 정부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8월 말, 2024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임산부 친환경꾸러미사업(157억)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72억)'이 삭감된 채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2023년과 동일한 예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예산 삭감으로 인해 현 정부의 국민복지정책 퇴행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산부 친환경꾸러미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기후, 식량, 인구 위기 등 극변하는 상황에서 먹거리 가치를 확장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었지만, 정부는 어떠한 소통이나 대안 제시 없이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임산부와 초등돌봄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 등 사회적으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게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과 먹거리 주권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부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후쿠시마 오염수와 GMO 식품과 관련된 학교, 공공, 기업급식의 금지를 위한 관련법 개(제)정을 요구하며 예산 복원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