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사기획 창> ‘누구를 위한 급식인가?’ 편(5/2)에 대한 입장

공익을 위해 공공급식 사업에 참여한 생협들을 이익집단으로 호도한

KBS <시사기획 창>의 왜곡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5월 2일 KBS <시사기획 창>은 서울시 도농상생공공급식(이하 ‘도농상생공공급식’)을 다룬 ‘누구를 위한 급식인가’ 편을 방영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공공급식 조달체계 개편을 강행하다 준비 부족으로 이를 연기한 서울시의 입장만을 편파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공공급식 조달체계 강행에서 시작된 지금의 공공급식 조달체계 개편 논란을 ‘서울시와 시민단체의 힘겨루기’라는 시각에서 다루었습니다. 매우 큰 유감을 표합니다. 방송은 ‘진영논리로 공공급식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했지만, 정작 진영논리라는 틀 안에서 사안을 바라본 이들은 제작진입니다. 공영방송 KBS가 건강한 사회적 토론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해야 할 지상파 방송의 책임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현실과 공공급식 유통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상태에서 문제를 지적, 도농상생공공급식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문제 제기조차도 설득력을 얻지 못한 점은 시청자의 입장에서 무척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사실관계 오류를 비롯한 이번 방송의 문제점을 짚으려고 합니다.

도농상생공공급식을 폐지하려는 서울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서울시는 도농상생공공급식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기존 도농상생공공급식을 폐지하고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하는 공공급식 조달체계 개편을 강행해 왔습니다.

서울시의 공공급식 조달체계 개편 이유는 △(서울)자치구와 산지 지자체 간 1:1 협약에 따른 식재료 조달체계 구조적 문제 개선,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 분산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저하, △어린이집-유치원 간 식재료 공적조달체계 이원화에 따른 안전성 관리체계가 이유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방송 내용 전반에 충실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농상생공공급식에 참여한 단체들의 경우 회의장면 스케치 등 방송 분량은 많지만 주요한 입장은 제대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농업과 공공급식 유통구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한계도 컸습니다.

방송은 공공급식과 학교급식 유통단계를 비교하며 공공급식은 ‘농가 → 거점센터 → 공공급식센터 → 어린이집’이라는 4단계로, 학교급식은 ‘농가 → 친환경유통센터 → 학교’라는 3단계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학교급식은 친환경유통센터 이전에 농산물 공급업체(영농조합법인 등)를 거치는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해당 과정을 생략해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돌아가는 중간이윤 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도농상생공공급식의 비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와 연결한 공급 생산지 이외의 광역 단위나 다른 지자체의 급식재료 공급을 문제 삼은 것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현재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현실에서 공공급식에 필요한 모든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했어야 합니다. 생산 작기라는 계절의 영향을 받는 기초적인 농업생산 현실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도농상생공공급식이 도시와 농촌의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하는 방식을 선택한 이유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일입니다. 도시와 농촌, 농민과 어린이집의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일은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비롯한 신뢰를 강화해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지에서 공급이 불가능한 1차 농산물 이외의 가공식품을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에서 공급하는 것도 문제로 호도했습니다. 학교급식은 농축산물 이외의 가공식품은 개별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도농상생공공급식은 가공식품을 별도로 주문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수탁기관 등을 통한 가공식품 공급을 허용했다는 이유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도농상생공공급식 참여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낸 점도 심각합니다.

심지어 “특정세력, 특정인의 이익”, “시민단체의 ATM”과 같은 정략적인 발언을 아무런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송출해 도농상생공공급식 사업과 수탁기관들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는 수탁기관인 한살림과 행복중심생협의 가공식품을 공급하는데 조합원 가격에서 12%를 할인해 공급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공공급식의 공익성을 위한 일인지는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이익을 위해 납품비율을 일정 비율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명백한 왜곡보도입니다. 생산지의 전체 공급 비율은 ’21년 73%에서 ’22년 75.4%로 증가했습니다. 애초에 생산지 공급품목을 확대해 나가는 목표를 설정했다는 내용 등은 전혀 방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부터 틀리고, 생협의 명예까지 훼손한 ‘한살림 노출 장면’ 삭제를 요구합니다.

프로그램은 도농상생공공급식의 여러 문제를 나열하고, 공공급식 감사 내용을 다룬 인터뷰를 내보낸 직후, 한살림연합 사무실 전경과 로고, 조직구조까지 20초(23분 28초~48초) 가량 길게 노출했습니다. 이 장면은 자막으로 소개한 수탁기관의 명칭부터 틀렸습니다(유기농협동조합). 내레이션으로 수탁기관을 모두 “생활협동조합”으로 소개했는데 수탁기관 중에서 생협은 2곳입니다.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한, 한살림 노출 장면 이후에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공공급식 예산 567억 원이 불필요하게 쓰였다는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인터뷰는 “미치겠다”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여과 없이 송출했습니다. 또한, “비효율을 국민들이 부담하는 구조”와 같은 부정적 평가를 담은 일방적 주장을 근거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내보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한살림과 생협을 ‘예산을 축내는 단체’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등록한 방송에서 해당 장면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정정보도 요청 등 언론피해 구제절차와 방송프로그램 심의신청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계획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두레생협, 한살림, 행복중심생협은 서울시의 공공급식 조달체계 개편이 도농상생공공급식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농상생공공급식 참여 생산지 농가, 지자체 및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어린이집, 전문가, 시민단체와 충실한 논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도농상생공공급식에 참여한 노력과 공공급식 조달체계의 올바른 개편방향을 위한 노력을 ‘고래싸움’, ‘힘겨루기’, ‘진영논리’ 등으로 폄하하며 생협을 이익집단으로 묘사한 이번 방송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시청자들이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우리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방송에 힘써주기 기를 당부합니다.

2023년 5월 4일

두레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