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대선을 맞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생협 활성화 정책협약’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가진데 이어 2022년 2월 8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책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1. 생협의 자조적 성장을 위한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정책환경 마련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생협 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

?시민주도·자조 기반 ‘생협 공제 조속한 시행’ 및 사회안전망 보완

?자본 확충 및 조달 방식 확대: 우선출자제 도입, 세제 지원

?불합리한 규제 개선: 법인 조합원 가입 및 이용

?협동조합 고유의 사업 방식에 따른 독점규제법 적용 예외 명문화

?생협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및 인프라 조성 지원

 

2. 지역균형 발전과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는 생협

?광역 및 기초 단위별 도농교류 거점공간, 물류기반 시설 조성 지원 등

?사회적경제 지역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3.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생협실천 지원 확대

?탄소 중립·탈 플라스틱을 위한 생협 실천에 대한 R&D 지원

?자원재순환 활성화를 위한 공익프로젝트 지원

 

4. 모든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모든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 ‘먹거리 기본법’ 제정

?공공 먹거리 관련 사업의 정부 정규사업 편성 등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

 

5.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및 지원 확대

?공교육 지원기관으로서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대학생의 면학과 성장을 지원하는 협동조합의 프로그램 확대

 

 

 

[붙임] 정책 전달서

20대 대통령 선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제 정책 전달서

 

 

정의당 제 20대 대통령선거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선거대책본부는 5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생협 활성화 정책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생협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약속합니다.

 

- 다 음 -

 

1. 생협 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 생협 공제의 조속한 시행, 자본 확충 및 조달 방식 확대, 불합리한 규제 개선, 협동조합 고유의 사업방식에 따른 독점규제법 적용 예외,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및 인프라 조성 등 생협의 자조적 성장을 위한 제도와 정책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2. 지역균형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협 기반 친환경 농식품 클러스터 및 광역?기초단위별 도농교류 거점공간, 물류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지역산업클러스터 통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3. 탄소중립 목표 달성, 탈 플라스틱 촉진·확산, 자원재순환 활성화를 위한 생협의 사회혁신투자에 대한 R&D 및 정책 활성화와 설비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4. 모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며, 공공 먹거리 3대 사업을 통해 먹거리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5. 공교육 지원기관으로서의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대학생 면학과 생활지원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6. 위의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정의당 제 20대 대통령선거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선거대책본부와 각 기관 및 생협연합회 소속 회원조합들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

 

 

2022년 2월 8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선거대책본부 & 대학생협연합회?두레생협연합회?아이쿱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행복중심생협연합회